법령 토지수용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631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7.15.(900),1787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2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누4358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5.15,(896),1299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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